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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72 제2차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 처분의 적법여부(취소)
71 청구법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의 취득신고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70 울산광역시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법인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서울특별시내 부동산 취득등기한 후 그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임대용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69 청구법인이 임대하고자 부동산을 취득 한 후 당해 부동산의 부속토지에 임시용 건축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 등을 위한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 처분청이 이를 지점 설치로 보아 당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68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는 수익금으로 사적지를 보존하고 제사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처분청이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당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67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도시형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66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 이상된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회사계속등기 및 상호 등을 변경 등기하고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회사계속등기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이로부터 5년 이내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65 법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잔금지급 사실 등이 법인장부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함에도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64 인천지방산업단지내에 소재한 법인이 인천광역시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이를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내의 본점전입에 따른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
63 각종 대납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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