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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118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의 변경에 속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이 허가없이 한 위의 재산처분은 임의 매매의 경우이던 경매의 경우이던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 1967.2.22, 자, 65마704, 결정 
117 채권자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당사례 
116 학교법인이 구외에 소재하고 있는 건축물을 유소년스포츠센터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기각)  
115 병원건물 내에서 장례식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이 의료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14 시각장애인을 고용하여 휴게음식점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113 공동출자 법인이 산업단지내 공장용지에 공장을 건축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사유 해당여부  
112 대도시내 재단법인설립등기 등록세 중과세 해당여부  
111 대도시내로의 법인 전입시기  
110 대도시내 공장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해당여부  
109 법인간 출자관계에 따른 과점주주 납세의무 해당여부  
108 과점주주 취득세에 관한 질의  
107 대도시내 합병법인 등록세 중과세 여부  
106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05 농업협동조합이 취득한 토지를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104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그 잔금지급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취득행위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자인 청구법인에게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103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와 연접한 사단법인에서 일부의 토지를 텃밭으로 이용하면서 당근, 파, 배추 등을 재배하고 있고 나머지는 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102 2010.12.27.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이후부터는 법인분할에 따른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더 이상 등록면허세를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전세권이전등기를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101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경기도 파주시에서 이 건 부동산으로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00 의료법인이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표준 산출의 적법 여부  
99 자동차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