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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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9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8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매매계약상 수익이 발생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순수익의10%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사실상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7 실제거래가액이 아닌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적법여부(기각)  
6 택시부활차량으로 주행거리가 50만㎞인 현실적으로 매매가 어려운 차량을 2년이상 매매하지 못하고 보유중인 경우 정당한 사유 및 추징대상 해당 여부  
5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설정시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 질의  
4 대지권 사후 등기 관련 등록세 납세의무 질의  
3 부동산 취득일 이후 시행된 법률을 소급적용하여 취득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실제 잔금지급일은 2007.6.4.이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2007.5.29.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취득신고를 한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소유자  
1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