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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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3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납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2 대도시에서 분사무소를 설치 등기한지 5년이 경과한 법인이 같은 대도시내로 분사무소 소재지를 이전등기하고 처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지점설치일로 보아 그 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21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 이상된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회사계속등기 및 상호 등을 변경 등기하고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회사계속등기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이로부터 5년 이내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20 대도시내 법인이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여부 질의회신  
19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 예외업종 관련 질의 회신  
18 유통산업과 등록세 중과세제외 범위 판단  
17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설립시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중과세 여부  
16 대도시내 법인등록세 중과세 여부  
15 대도시 내로의 본점 이전시 등록세 중과세 해당여부 질의  
14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등기시 중과세 관련 질의  
13 대도시내 법인등록세 중과세 관련 질의  
12 대도시내 법인지점 설립시 등록세 중과세 여부  
11 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의  
10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관련 질의  
9 도시형업종의 공장내에 본점이 설치된 경우, 그 본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중과세 됨.  
8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 중과대상 여부  
7 수도권내 법인 본사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 감면  
6 대도시 내에 설립된 지 5년 이상 된 휴면회사를 인수하여 회사계속 및 상호 등 변경등기한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위 회사계속등기한 날을 법인설립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 및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인적 조직의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등록세 중과의 요건사실이 충족된 경우, 입법목적에 배치되는지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4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따른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중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