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나요?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2 도로 등으로 사용하다가 지방자체단체에 기부채납한 토지가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1 기부채납 대상으로 취득세를 비과세 받은 부동산은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부에 있어서도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20 이미 취득 등기한 토지를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19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8 기부채납예정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여부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질의  
16 기부채납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15 기부채납 예정 도로·공원의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여부  
14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여부  
13 기부채납 대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  
12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1 기부채납 부동산 해당 여부  
10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아파트 진입부지의 비과세 여부  
9 시장내 아케이드 시설이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인지?  
8 기부채납 부지와 이 사건 온천공 부지에 대해서는 등록세 중과 적용대상이 된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매각 부지에 대해서는 등록세 중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7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 중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용 토지를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6 토지를 기부채납할 것을 처분청에서 건축허가 조건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취득 당시에 비과세 대상이 되는 기부채납을 체결하여야 할 약정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5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전에 그 구역 내에 소재한 토지를 취득하여 일부 토지를 기부채납 할 예정인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4 국유재산법에 의한 공매조건을 수용한 것 이외에 별도로 기부채납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3 부당이득금반환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