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나요?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56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등록세율 적용 및 과세표준액 적용 관련 질의  
55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일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산정 방법  
54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비용을 사업권양수대금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53 주택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52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일부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그 누락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51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적정 여부(기각)  
50 아파트의 명도비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  
49 건축물을 사실상 개축하면서 따른 인테리어와 옥외 조경공사를 함께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비용과 옥외 조경공사비용은 건축물 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경정)  
48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은행융자에 따른 대출수수료와 부동산담보 신탁수수료가 취득세의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47 건설회사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에 지급할 대출수수료를 부동산 취득 이후 지급하였을 경우 대출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46 판결문에 나타난 취득금액의 과세표준 적용 질의  
45 토지의 일부 지상권설정에 따른 등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  
44 단지 구외의 시설물 공사비로 부담한 것은 취득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임  
43 사업권양도양수비의 취득세과세표준 포함 여부  
42 자동화창고설비의 취득세과세대상 여부 질의회신  
41 체육시설업 등록 전 시범라운딩 개최로 인한 취득세과세표준 산정기준 질의회신  
40 공장 건축물 신축시 설치한 반도체 제조설비인 클린룸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9 건설자금 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  
38 분양보증 수수료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37 기업어음 매입비용의 골프회원권 취득가액 포함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