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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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110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등록세율 적용 및 과세표준액 적용 관련 질의  
109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일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산정 방법  
108 조경공사비, 견본주택건축비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  
107 공동출자 법인이 산업단지내 공장용지에 공장을 건축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사유 해당여부  
106 대도시내 재단법인설립등기 등록세 중과세 해당여부  
105 대도시내 합병법인 등록세 중과세 여부  
104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비용을 사업권양수대금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03 주택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102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일부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그 누락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01 리모델링공사가 진행중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기각)  
100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적정 여부(기각)  
99 이 건 부동산 등기가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가 되는 「공연법」에 의한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내지는 「지방세법」제288조 제2항에 의한 문화예술단체가 그 설립목적으로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98 아파트의 명도비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  
97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 건축물은 존재하나,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분리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96 건축물을 사실상 개축하면서 따른 인테리어와 옥외 조경공사를 함께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비용과 옥외 조경공사비용은 건축물 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경정)  
95 주택을 2005년 상반기에 취득하여 2008.6.17. ○○○(주)에게 매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2008.1.1.부터 2008.12.31.까지 1년분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소유한 2008.1.1.부터 2008.6.17.까지의 재산세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 기각  
94 예식장 건축물 부속토지에 ‘연접한 토지’를 예식장의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연접한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예식장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93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아파트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아파트 분양받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92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은행융자에 따른 대출수수료와 부동산담보 신탁수수료가 취득세의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91 건설회사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에 지급할 대출수수료를 부동산 취득 이후 지급하였을 경우 대출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