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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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5 오수처리장 공사비용 (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5266, 2007.12.10)  
24 지방공사(에스에이치공사)의‘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 재산세 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23 조경공사비, 견본주택건축비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  
22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부환경개선공사(방화ㆍ인테리어ㆍ시설공사 등)를 지방세법상 “개수”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1 과세기준일 현재 장기간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20 청구법인이 국가와 교환으로 취득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가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19 청구법인이 신축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입주민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교육시설로 제공한 경우 당해 부동산이 지방공사인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18 양수발전소를 신축하면서 설치한 진입터널·모선터널·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을 발전소 취득가격(신축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17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주비 등과 오피스텔 신축시 지급한 조경공사비 및 빌트인(Built-In) 시설설치비용이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  
16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기초적인 공사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건축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15 국가의 계획에 따라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 따른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제처)  
14 공동출자 형태 법인의 취득세 등 면제대상 해당여부 질의  
13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발전용 댐축조공사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  
12 취득세과세대상 및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11 조합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10 건축물 대수선 공사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관련 질의  
9 아파트 단지조성을 위한 포장공사비 및 외곽도로 신호등 공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8 한국토지공사가 공급용토지를 사옥용으로  
7 공급용토지를 사옥용으로 전환시 취득세  
6 과세표준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