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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975 설치된 부분은 비록 임차인이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건축물에 부합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1974 산업단지조성사업시행자로부터 공장용지를 공유로 취득한 청구법인 甲과 청구법인 乙이 등록세 등을 면제받은 후 공유물 분할절차를 거쳐 각각의 지분별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라도 산업단지내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되는 이상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1973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한 후 학생들의 실습 촬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연상태의 임야를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1972 개인이 일반건축물(점포) 및 그 부속토지를 개인간 유상거래로 취득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다음 신고필 증상 거래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보다 시가표준액이 높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971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부로 토지 매 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1970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지구의 상업·업무용지와 복리시설용지 등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하는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등으로 보아 분 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1969 국제물류주선업이 아파트형 공장 취득 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1968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부과제척기간) 이 경과한 후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1967 청구법인이 공동사업자와 노인복지시설을 신축 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그 후 청구법인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노인복지시설(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지분을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1966 2008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철거한 경우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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