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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332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매수자가 변경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 질의 회신 [1] 지방세정책과-1848(2019.05.10.) 
331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매수자가 변경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 질의 회신 지방세정책과-1848(2019.05.10.) 
330 등기공무원 착오등기시 등록세 납세의무 지방세정담당관-465(2004.02.03.) 
329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지방세운영과_4155, 2012.12. 28. 
328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주택이나, 사실상 펜션 또는 민박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운영과-995(2016.5.26) 
327 연부계약 해제시 연부취득 중 신고납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환급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869(2019.04.02.) 
326 연부계약 해제시 연부취득 중 신고납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환급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869(2019.04.02) 
325 상속받은 미등기건축물의 보존등기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세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868(2019.04.02.) 
324 상속받은 미등기건축물의 보존등기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868(2019.04.02.) 
323 공동주택 신축조건인 방음벽 설치시 취득세 과표포함 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867(2019.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