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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482 학교 등의 공공직업훈련시설 목적 운영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481 학교 등의 공공직업훈련시설 목적 운영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480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479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감면대상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종전의 건축물'은 감면대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478 토지를 취득하고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해당 토지분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477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476 녹색인증 주택·건축물에 대한 감면 적용시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녹색인증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475 임대주택 건축중인 경우 재산세 감면 적용 여부 관련 질의 회신
474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분 5년간 추징 적용 여부 관련 질의 회신
473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일반 매각한 부동산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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