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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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710 발코니 확장공사 등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지방세운영과-3865, (2012.11. 30.) 
2709 학교 등의 공공직업훈련시설 목적 운영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847(2019.05.14.) 
2708 취득세 신고 후 원인무효 판결시 기납부 취득세 환급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20(2018.01.29.) 
2707 창업 벤처기업 확인을 여러번 받은 창업기업 감면의 기산일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571(2018.02.22.) 
2706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1289(2019.05.08.) 
2705 전기차 제조·판매업자의 차량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680(2018.03.28.) 
2704 자동 크린넷 설치비용의 신축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321(2018.02.09.) 
2703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매수자가 변경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 질의 회신 지방세정책과-1848(2019.05.10.) 
2702 연부계약 해제시 연부취득 중 신고납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환급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869(2019.04.02.) 
2701 상속받은 미등기건축물의 보존등기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868(2019.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