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임대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재산할 납세의무 여부

관리자 2020.06.26 17:48 조회 수 : 138

문서번호/일자	세정22670-10608(1988.09.30.)

세정22670-10608(1988.09.30.) 지방소득세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44조

답변요지

건물을 임대사용할 때에는 임차자에게 사업소세 납세의무가 있고 건물 소유주는 2차 납세의무가 있으며, 건물을 1년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소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물을 1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소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건물을 임대사용시는 임차자가 사업소세 납세의무가 있고, 건물 소유주는 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번호	제목
2885	한센인 마을회 소유 부동산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884	기업도시개발 조성토지의 분양이 취득세 추징대상인 매각 여부 회신
2883	물류단지 내 토지 사용승낙 물류시설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신
2882	청구인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881	개인이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 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의 감면제외 범위 회신
2880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목적 부동산 재산세 감면 적용 여부 회신
2879	원형지가 연구기관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2878	종교단체가 소속재단에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추징대상 여부 회신
2877	산업단지에서 공장 외 용도로 임대 시 추징대상 여부 관련 질의회신
2876	산업단지 내 미사용 감면토지 추징대상 여부 관련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