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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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810 시설물에 대한 사업소세 재산할 과세여부 시세22670-2787(1989.08.10.) 
2809 송유관등의 사업소세 재산할 과세대상 여부 시세22670-2509(1989.07.10.) 
2808 임대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재산할 납세의무 여부 세정22670-10608(1988.09.30.) 
2807 건축물내 주차장을 별도요금을 징구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 임대면적 비율계산 세정01254-9133(1987.07.28.) 
2806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2017두74672(2018.4.26) 
2805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1105(2018.01.30) 
2804 ㅇㅇㅇ공사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공유자의 상속인에게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낙찰자결정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지0617 (2018. 11. 19.) 
2803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법 2013. 3. 20., 선고, 2012누29099 
2802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2801 쟁점세차시설의 취득가액에서 동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유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지0108 (2018.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