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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 |
시설물에 대한 사업소세 재산할 과세여부
| 시세22670-2787(1989.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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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9 |
송유관등의 사업소세 재산할 과세대상 여부
| 시세22670-2509(1989.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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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 |
임대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재산할 납세의무 여부
| 세정22670-10608(1988.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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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7 |
건축물내 주차장을 별도요금을 징구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 임대면적 비율계산
| 세정01254-9133(1987.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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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6 |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2017두74672(2018.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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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5 |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7지1105(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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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4 |
ㅇㅇㅇ공사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공유자의 상속인에게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낙찰자결정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8지0617 (2018.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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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3 |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서울고법 2013. 3. 20., 선고, 2012누29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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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2 |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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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1 |
쟁점세차시설의 취득가액에서 동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유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8지0108 (2018.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