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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7 |
종교단체가 다가구주택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 행심2006-1133, 2006.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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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6 |
녹색인증 주택·건축물에 대한 감면 적용시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녹색인증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도과-1807(2018.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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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5 |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도과-1815(2018.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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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 |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및 법 적용상의 잘못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대법원 2017두68431(2018.02.08)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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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3 |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15중2623 (2015.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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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조심 2016중2314 (2016. 8.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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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1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6지0947 (2016.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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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6광4325 (2017.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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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 |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8지0650, 2018. 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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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8 |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ㅇㅇ공사에게 쟁점부동산을 일괄 매각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조심 2018지0509, 2018. 6.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