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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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873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매수자가 변경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 질의 회신 [1] 지방세정책과-1848(2019.5.10.) 
2872 장애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만 한 경우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행심 제2001-164호 (2001.03.27) 
2871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감심2019-573(2019.12.24.) 
2870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임 조심2013지0248 (2013.10.23) 
2869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108 , 2018.10.05 
2868 상속인이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상속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248(2013.10.23) 
2867 한정승인신고수리를 받기 전에 이미 부과된 자동차세는 상속인이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490(2009.12.04) 
2866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의 지방세 부과에 대한 회신 세무과-10200(20090713) 
2865 폐기물 운반업 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643(2017. 5. 26.) 
2864 다자녀 취득세 감면 관련 18세 미만 판단일 기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3072(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