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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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868 한정승인신고수리를 받기 전에 이미 부과된 자동차세는 상속인이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490(2009.12.04) 
2867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의 지방세 부과에 대한 회신 세무과-10200(20090713) 
2866 폐기물 운반업 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643(2017. 5. 26.) 
2865 다자녀 취득세 감면 관련 18세 미만 판단일 기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3072(2020. 12. 22.) 
2864 매매용 자동차 감면 후 자가용 변경시 감면분 추징 및 변경분 과세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4(2021.1.4.) 
286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친환경자동차를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감면 세액의 적용 방법 지방세특례제도과-2880(2020.12.2.) 
2862 동(洞) 주민복지위원회의 마을회등 감면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745(2020. 11. 18.) 
2861 천재지변 등으로 침수차량 폐차에 따른 대체취득시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979(2020.08.25.) 
2860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를 모두 충당할 수 없자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221 판결 
2859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각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한도이내에서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645(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