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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 |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매수자가 변경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 질의 회신
[1] | 지방세정책과-1848(201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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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2 |
장애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만 한 경우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 행심 제2001-164호 (2001.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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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1 |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감심2019-573(2019.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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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0 |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임
| 조심2013지0248 (201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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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9 |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당부
| 조심2018지1108 , 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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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8 |
상속인이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상속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3지0248(201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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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7 |
한정승인신고수리를 받기 전에 이미 부과된 자동차세는 상속인이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 조심2009지0490(2009.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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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6 |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의 지방세 부과에 대한 회신
| 세무과-10200(2009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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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 |
폐기물 운반업 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 지방세운영과-643(2017. 5.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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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 |
다자녀 취득세 감면 관련 18세 미만 판단일 기준 질의 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3072(2020. 12.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