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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 |
이전공공기관 이전 후 소속기관 직원의 인사발령 시 감면 여부 질의 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856(2019.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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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 |
지방자치단체가 축제장으로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1년 내내 축제장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지방세운영과-1289(2019.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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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 |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매수자가 변경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 질의 회신
[1] | 지방세정책과-1848(2019.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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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 |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 청주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7구합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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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 |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 대전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청주)2017누3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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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 |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 대법원 2018두33845(2018.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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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 |
면세점 판단 기준
| 행자부 세정 13470-954, 200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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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법인과 합병한 경우 감면유예기간(2년) 이내 해당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도과-1591(2019.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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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지방세특례제도과-1589(2019.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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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 |
제82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 대법원2009두5343(2009.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