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직업훈련 시설용 건축물의 과세대상 여부

관리자 2020.06.27 17:27 조회 수 : 28

문서번호/일자	시세22670-1082(1990.05.30.)

시세22670-1082(1990.05.30.) 지방소득세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43조;지방세법시행령제202조

답변요지

연수원의 종업원이 직접사용하는 연수관이 아닌 훈련생의 교육을 위한 연수관인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업소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제1호 단서규정에 의한 사업소세 제외대상중 연수관 이라함은 당해 연수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직접 사용하는 연수관을 말하므로 귀사와 같이 훈련생의 교육을 위한 연수관은 과세대상 입니다.

번호	제목
2895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연면적 관련 질의 회신
2894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일반 매각한 부동산 추징 여부
289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892	학교가 운영하는 유료 전시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2891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에스에이치 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 감면요건인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289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구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건축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후 원고들에게 매도하기에 이르기까지 약 7년여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본인이 직접 장기간 사용･수익하였다.
2889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한 임대주택 감면 여부 검토
2888	종합장애등급 4급인 청구인을 자동차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887	차량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할부이자를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886	국립대학병원 장례예식장 부속토지 추징사유 발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