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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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806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2017두74672(2018.4.26) 
2805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1105(2018.01.30) 
2804 ㅇㅇㅇ공사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공유자의 상속인에게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낙찰자결정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지0617 (2018. 11. 19.) 
2803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법 2013. 3. 20., 선고, 2012누29099 
2802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2801 쟁점세차시설의 취득가액에서 동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유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지0108 (2018.10.05) 
2800 ①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ㅇㅇㅇ공사에 일괄매각한 데 대하여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18지1263 (2018.12.26) 
2799 여러 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일괄취득 할 경우 각 세대별로 「지방세법」제177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9지2543 (2020.03.18) 
2798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7지1150 (2017.12.28) 
2797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8지0416 (2018.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