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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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878 산업단지에서 공장 외 용도로 임대 시 추징대상 여부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627(2021.3.12.) 
2877 산업단지 내 미사용 감면토지 추징대상 여부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626(2021.3.12.) 
2876 벤처기업집적시설 비영리법인 입주 시 재산세 감면대상 여부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625(2021.3.12.) 
2875 멸실목적 건축물이 농업협동조합 고유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포함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620(2021.3.11.) 
2874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매수자가 변경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 질의 회신 [1] 지방세정책과-1848(2019.5.10.) 
2873 장애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만 한 경우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행심 제2001-164호 (2001.03.27) 
2872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감심2019-573(2019.12.24.) 
2871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임 조심2013지0248 (2013.10.23) 
2870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108 , 2018.10.05 
2869 상속인이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상속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248(201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