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나요?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465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 영위 도중 법령 개정으로 감면비율이 인하된 경우,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개정 전의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0(2018.1.8.) 
2464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 여부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43(2018.1.8.) 
2463 공유물 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취득시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4(2018.1.4.) 
2462 부동산 등기를 위한 법무사 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3(2018.1.4.) 
2461 유상거래로 주택 지분 취득시 적용세율 질의 회신 file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121(2017.1.11) 
2460 간헐적 수련원으로 사용되는 종교단체 부동산의 감면 여부 관련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71(2017.8.18) 
2459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감면된 취득세 추징 여부 관련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74(2017.8.18.) 
2458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 지급시 주택 유상세율 적용 여부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79(2017.8.30) 
2457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일 이전에 대수선 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277 (2012.05.16) 
2456 쟁점토지 매도자의 지방세 체납액, 신탁보수, 컨설팅보수, 금융자문수수료 및 법률자문료를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103 (201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