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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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740 청구의 적격이 없는 자의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지0431 (2010.08.18) 
27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이 취득세감면대상 체비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1] 대법원2019두53518(2020.1.9.) 
2738 이 건 아파트를 증여가 아닌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주택유상 거래의 취득세율(1%)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지3223 (2019.10.31) 
2737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전세보증금과 상계한 부분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9지1669 (2019.10.31) 
2736 산업단지 부동산의 유예기간내 소유권 이전시 추징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2914, 2016.10.10. 
2735 거주지를 이전하여 농지 구입시 자경농민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915, 2016.10.10. 
2734 임업휴계자가 유예기간내 산림청과 임야 교환시 추징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916, 2016.10.10. 
2733 이전 공공기관의 증자관련 등록면허세 감면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747, 2016.9.28. 
2732 판결에 의한 소유권 말소를 추징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468, 2016.9.9. 
2731 종업원분 주민세 세율을 인하할 경우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469, 201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