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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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639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09두12150(2010.12.23) 
2638 납세의무 성립시기 관련 일반적 적용례 대상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713(2019.07.15.) 
2637 공공기숙사의 비과세대상 재산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2112(2019.07.12.) 
2636 합유자 중 1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과세 전) 사망한 경우, 사망한 합유자 지분의 재산세에대한 납세의무자 판단 지방세운영과-2111(2019.07.12.) 
2635 종전 건축물(주택 포함)의 납세의무자 지방세운영과-2110(2019.07.12.) 
2634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2018구합55313 취득세등경정거분처분 취소 
263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의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취득세 감면' 요건인 내진성능 확인을 취득 당시가 아닌 취득일 이후 득한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1] 지방세특례제도과-2069(2019.05.28.) 
2632 지방세감면 불가 건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 착오로 감면결정 통지를 한 경우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1] 지방세특례제도과-2221(2019.06.12.) 
263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였다가 같은 사유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18지1191 (2018. 10. 30.) 
2630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이후에 협의이혼으로 취득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940 (201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