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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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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회사의 사업소세 종업원할 납부의무 여부

관리자 2020.06.26 17:56 조회 수 : 154

문서번호/일자 시세22670-3846(1989.11.07.) 

시세22670-3846(1989.11.07.) 지방소득세

 

화물자동차 회사의 사업소세 종업원할 납부의무 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43조

 

답변요지

 

화물자동차회사의 지입차량기사 또한 종업원수에 포함하여 평균인원 50인 이상으로 산정될 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하나, 월 급여총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본문

 

지입제로 운영하는 화물자동차 회사의 종업원수에는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도 포함되며 50인이 초과되면 종업원할 납세의무가 있으며, 월 급여 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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