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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의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취득세 감면' 요건인 내진성능 확인을 취득 당시가 아닌 취득일 이후 득한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1] | 지방세특례제도과-2069(2019.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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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 |
지방세감면 불가 건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 착오로 감면결정 통지를 한 경우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1] | 지방세특례제도과-2221(2019.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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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였다가 같은 사유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조심 2018지1191 (2018.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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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이후에 협의이혼으로 취득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1지0940 (201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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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협의이혼 과정에서 사실상의 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14지0805 (2014.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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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8 |
협의이혼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재산분할로 취득한 아파트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지0830 (201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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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 |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 지급시 주택 유상세율 적용 여부 질의 회신
| 지방세운영-279(2017.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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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 |
증여자와 채무자가 다른 부담부증여 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 서울세제-18804(2017.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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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 |
건축물 부속토지 해당여부 관련 법령해석 회신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76 (201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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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4 |
감면신청시 과세표준, 산출세액을 기재하고 그 세액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대법원 2014두12505(2015.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