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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 |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경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감면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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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9 |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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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8 |
지방세 가산세 납세의무 관련 질의 회신
| 세제과-6133(2015.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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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7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줄 알았거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지방세정책과-626(2016.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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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 |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 지방세정책과-55(2017.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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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 |
가산세의 부과요건 및 납세자가 법령을 부지 또는 오인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3두1829(2013.05.23) 국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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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 |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가산세 부과 여부 질의 회시
| 지방세정책과-4664(2016.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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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 |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수용하여 감면을 하였다가 감면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당초 감면을 취소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조심 2015지1134 (2016. 4.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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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으로 보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의 과실로 부과하지 않다가 감사원의 지적으로 4년이 지난 시점에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8지0682 (2018.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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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 |
가산세의 법적 성격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359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