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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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888 차량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할부이자를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645(2012.02.17) 
2887 국립대학병원 장례예식장 부속토지 추징사유 발생일 지방세특례제도과-820(2021.4.8) 
2886 한센인 마을회 소유 부동산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821(2021.4.8) 
2885 기업도시개발 조성토지의 분양이 취득세 추징대상인 매각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864(2021.4.12.) 
2884 물류단지 내 토지 사용승낙 물류시설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865(2021.4.12.) 
2883 청구인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3262(20190905) 
2882 개인이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 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의 감면제외 범위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698(2021.3.23.) 
2881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목적 부동산 재산세 감면 적용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04(2021.3.24) 
2880 원형지가 연구기관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64(2021.3.31.) 
2879 종교단체가 소속재단에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추징대상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642(202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