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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750 주택과 그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텃밭을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안건번호06-0227(2006.10.20) 
2749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1170(20181016) 
2748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295(20170124) 
2747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율 적용기준 대법원 2017두74672(2018.04.26) 
2746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2003-0144 (2003.06.05) 
2745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인 ○○○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각하) 2007-0544 (2007.09.12) 
2744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지0681 (2010.11.03) 
2743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자가 제기하는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각하) 조심2008지0976 (2009.05.04) 
2742 대리권 없는 자의 부적법한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지0628(2011.02.18) 
2741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각하) 조심2008지1008 (2009.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