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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 |
주택과 그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텃밭을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제처 안건번호06-0227(2006.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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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9 |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18지1170(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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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8 |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16지1295(2017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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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7 |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율 적용기준
| 대법원 2017두74672(2018.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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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6 |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 2003-0144 (200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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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5 |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인 ○○○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각하)
| 2007-0544 (2007.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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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 조심2010지0681 (2010.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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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3 |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자가 제기하는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각하)
| 조심2008지0976 (2009.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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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2 |
대리권 없는 자의 부적법한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
| 조심2010지0628(2011.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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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1 |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각하)
| 조심2008지1008 (2009.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