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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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643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감심-2008-55(2008.03.06) 
2642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감심-2010-7(2010.02.25) 
2641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감심-2012-170(2012.11.15) 
2640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관련 직전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2639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09두12150(2010.12.23) 
2638 납세의무 성립시기 관련 일반적 적용례 대상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713(2019.07.15.) 
2637 공공기숙사의 비과세대상 재산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2112(2019.07.12.) 
2636 합유자 중 1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과세 전) 사망한 경우, 사망한 합유자 지분의 재산세에대한 납세의무자 판단 지방세운영과-2111(2019.07.12.) 
2635 종전 건축물(주택 포함)의 납세의무자 지방세운영과-2110(2019.07.12.) 
2634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2018구합55313 취득세등경정거분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