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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760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세율특례 해당여부 질의 회신 서울세제-2131(2017.02.13.) 
2759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및 그로써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과세관청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2013두19066(2014.02.13) 
2758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2016-심사-328 
2757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322(2015.04.23.) 
2756 일종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62836(2019.02.18) 
275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대법원 2018두64221(2019.03.14) 
2754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매매가액 정정을 이유로 차액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2지0335(20120621) 
2753 잔금지급 없이 처분청으로부터 검인계약을 받고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사기를 당한 것이 확인되어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 여부(취소) 행심2004-0132(2004.05.31.) 
275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873(2014.04.15) 
2751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여 농작물 또는 과수를 3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 이를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안건번호06-0016(200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