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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745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인 ○○○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각하) 2007-0544 (2007.09.12) 
2744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지0681 (2010.11.03) 
2743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자가 제기하는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각하) 조심2008지0976 (2009.05.04) 
2742 대리권 없는 자의 부적법한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지0628(2011.02.18) 
2741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각하) 조심2008지1008 (2009.05.14) 
2740 청구의 적격이 없는 자의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지0431 (2010.08.18) 
27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이 취득세감면대상 체비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1] 대법원2019두53518(2020.1.9.) 
2738 이 건 아파트를 증여가 아닌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주택유상 거래의 취득세율(1%)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지3223 (2019.10.31) 
2737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전세보증금과 상계한 부분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9지1669 (2019.10.31) 
2736 산업단지 부동산의 유예기간내 소유권 이전시 추징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2914, 201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