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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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898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조심 2020지3406 (2021.06.03) 
2897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지1444 (2021.03.23) 
2896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연면적 관련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2189(2021.8.12.) 
2895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일반 매각한 부동산 추징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678(2021. 7. 15.) 
2894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감사원 2013-25 (2013.02.14) 
2893 학교가 운영하는 유료 전시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204(2021.5.27.) 
2892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에스에이치 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 감면요건인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42781(2020.10.15) 
289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구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건축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후 원고들에게 매도하기에 이르기까지 약 7년여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본인이 직접 장기간 사용・수익하였다. file 대법원 2020두56957(2021.03.25) 
2890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한 임대주택 감면 여부 검토 지방세특례제도과-1161(2021.5.21.) 
2889 종합장애등급 4급인 청구인을 자동차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0719(201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