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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305 교회부설 영유아보육시설을 타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30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303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을 무상으로 기부받아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으로 이전 설치한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02 통신설비와 장비 및 사무실집기 등을 설치한 건물을 전기통신사업의 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록세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01 1999.6.30. 이후 취득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토지가 취득세 등 감면대상 여부와 농어촌특별세비과세대상 여부
300 임대주택건설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시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도 포함 여부 및 농어촌특별세비과세대상
29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로 인가받은 토지를 본점 사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중과대상인 본점 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98 탈의실 및 대기실 등이 유흥주점영업장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97 토지대장상 지목이 "농지"인 토지를 사실상 "대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96 대도시 내에서 등록세중과세대상인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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