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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868(2019.04.02.) 
지방세운영과-868(2019.04.02.)

상속받은 미등기건축물의 보존등기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세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

질의

피상속인(2018년 사망) 소유의 미등기 건축물(2011년 이전 준공)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상속등기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중간생략등기) 경우,
-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및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동시에 성립하는지 여부

회신

가. 이 회신은 지방세기본법 제148조에 따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나.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등과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및 등기예규(제1483호)에 따르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건축물대장 등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이므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미등기 건축물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는 경우 사실상 중간단계인 상속등기가 생략되는 것이어서 등기행위는 1회만 발생합니다.

라. 또한, 2011년 이후 구취득세와 구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는 경우 현행 취득세만 과세되고,

- 대법원은 취득행위에 따른 등기행위 유무와 무관하게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통합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7두74672, 2018.4.26. 판결 참조)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 상속인이 상속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소유권보존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마. 따라서 귀 문과 같이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한 등기행위를 생략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만 있을 뿐 소유권보존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번호 제목
335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 과점주주임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334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333 취득세 등을 체납한 것을 근거로 한 적법한 압류처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체납자의 보험급여비 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332 부동산취득신고 이후에 공사비의 정산 등의 사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부과가 제외되는 수정신고라 할 수 없음
331 직원들의 업무교육과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합동사무실로 사용되는 부분은 본점사업용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함
330 이 사건 토지상의 주차장이 인근 건축물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도 독립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안분한 것은 잘못임
329 상가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산출된 이상,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오수처리에 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이 법에 의한 처분이 아님
328 법당과 구분된 독립된 건축물로 주거용과 개인 소장품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본채 및 전시실과 단순히 개인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시설에 불과한 건축물은 종교용 건축물로 볼 수 없음
327 사회복지법인이 건축물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한 이상, 임대수입금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법인부담금으로 전액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26 고급오락장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영업장의 소유주를 불문하고 그것들이 사실상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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