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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365 공사비미회수채권을 상계함과 동시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채권보전(행사)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
364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363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사실상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362 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361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 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360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주택의 주된 상속자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359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
358 허가된 전용면적이외에 그 필수부대시설은 명칭과 관계없이 당연히 포함됨은 물론 공용면적이라도 건물의 구조적으로 타 용도와 독립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포함되어야 하는 것
357 주택을 영유아를 돌보는 낮시간에 일시적으로 이용한다고 하여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영유아보육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
356 사업자등록을 필하였다 하더라도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행하여지지 않는 이상 이를 중과세대상인 지점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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