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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425 아파트분양가액에 포함된 “빌트-인(Built-In)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 및 그 설치비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424 부담금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및 행정자치부 담당공무원의 견해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는지 여부
423 아파트 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업소세(종업원할)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422 분양잔금이 완납되었고 대지권등기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소유자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421 법인과의 부동산 유상거래에서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420 법원의 경매로 취득한 주택이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419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418 구세군내 종교유지재단이 사회복지시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구세군내 사회복지법인에게 무상증여한 경우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이 되는지 여부
417 신청인을 착오기재하여 목사 개인명의로 경락취득한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본래 명의대로 교회로 이전한 경우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416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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