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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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90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세금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순위 기준일(=증액된 세금의납세고지서 발송일)  
89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  
88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유치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부지매입 후 자금사정에 따른 공사지연(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 초과)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87 골프장 용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  
86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에 대해 추징근거가 없음에도 추징한 처분은 무효이며,그에 따른 배당도 무효임  
85 가산세의 법적성질 및 부과요건  
84 재산세·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  
83 법인 또는 지점 등의 부동산 취득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82 개정 국세징수법의 시행 후에 행해진 것으로 결손처분 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도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81 관광호텔 내의 부대시설로 등록된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