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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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154 지방자치단체가 제정ㆍ개정하는 과세면제 등의 조례에 대해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의 위헌 여부  
153 법인세할 주민세의 계산상 '구축물'의 의미와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대상 기계장치·저장시설 의미  
152 법인세할주민세를 이전 후 사업장의 관할시장에게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5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  
150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청산금을 모두 완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재개발조합원이 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49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소유비율은 주식인수 전, 후를 불문하고 여전히 100%로서 그 주식소유비율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148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147 경매대금 배당시 지방세채권과 저당권  
146 헌재2003헌바16, 2003. 9. 25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의 취득세의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규정의 헌법 불합치결정 및 적용중지결정  
145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