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505 선박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하청업체의 직원들로 하여금 도장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504 신축취득한 주택에 연간 190여일을 거주하였을 경우 별장 중과세 요건으로서 상시거주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503 별장 중과세 요건으로서 신축취득한 주택에 상시거주하였는 지 여부
502 경락부동산의 명도거부 및 등록행정절차 이행 및 전 소유자의 민원제기 등으로 취득후 1년을 경과한 경우, 영유아보육시설을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501 동일 울타리내 지하1층·지상3층의 다가구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500 단독주택 1구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실제 법면으로 처리되어 사실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고급주택 요건인 1구의 대지면적(662㎡)에 포함되는 지 여부
499 해산간주 및 회사계속 등기된 대도시내 설립 5년이상인 법인을 인수한 후 상호 및 임원 등을 변경한 경우, 법인설립일은 회사계속등기일(변경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498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주식 거래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서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497 비용으로 처리한 건설자금이자 및 생보부동산 신탁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496 과다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이 적법한지 여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