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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523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7-서-4699[심판] 
2522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기, 서면-2016-징세-4901, 2016.08.31 
2521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국기, 서면-2015-징세-1202, 2015.01.12 
2520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경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감면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2519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2518 지방세 가산세 납세의무 관련 질의 회신 세제과-6133(2015.04.23) 
2517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줄 알았거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지방세정책과-626(2016.02.25) 
2516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지방세정책과-55(2017.01.05) 
2515 가산세의 부과요건 및 납세자가 법령을 부지 또는 오인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3두1829(2013.05.23) 국세 
2514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가산세 부과 여부 질의 회시 지방세정책과-4664(201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