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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2468, 2016.9.9. 

판결에 의한 소유권 말소를 추징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

 

질의요지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 되기 이전의 것)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하면서, 제3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같은 단서규정은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2년 이상 공익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후에 매각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단서에 규정된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상기 추징대상인 ‘매각·증여’이라 함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로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서류로 입증되는 경우 이외에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부동산 증여를 통해 적법하게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경우라면 판결에 의하여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라면 추징대상이라 판단됩니다.

 

【지방세특례제도과-2468, 2016.9.9.】

 
번호 제목
2805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804 ㅇㅇㅇ공사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공유자의 상속인에게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낙찰자결정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2803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2802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2801 쟁점세차시설의 취득가액에서 동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유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800 ①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ㅇㅇㅇ공사에 일괄매각한 데 대하여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799 여러 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일괄취득 할 경우 각 세대별로 「지방세법」제177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798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2797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796 공동주택이 미준공된 상태에서 보존등기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아파트임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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