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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0두5944(2002.04.12) 
대법원 2000두5944(2002.04.12) 국세 
 
 
 제목
가산세의 부과요건 및 납세의무자가 법령을 부지 또는 오인하거나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처분청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이나 자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예정신고내용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과세관청은 양도소득확정신고기간 도과 후에는 과세권이 제척기간에 걸리지 아니하는 한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부과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551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원고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수리한 것만으로는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과세관청이 잘못 신고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바로 잡아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법리오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이 명백하고, 따라서 과세관청이 기준시가주의 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기준시가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고, 이 때 양도가액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취득가액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에는 양도차익이 늘어나 그만큼 양도소득세액도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점이 원고가 신고한 시점보다 소급됨에 따라 그 취득가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관계로 양도차익이 늘어나 그 양도소득세액이 늘어나게 된 것으로서 이를 불합리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63조 제6항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위 시행령 제163조 제6항 각 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이외의 실지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필요경비에 관한 공제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의 공제에 관한 법리오해, 실질과세원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가.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그 정당한 세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551 판결, 1997. 8. 29. 선고 96누1846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을 들어 이 사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 부과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원고가 양도소득세액을 잘못 산정한 것이 피고 소속 공무원의 잘못된 조언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고이유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피고의 원고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559 6인이 공동 명의의 건축주로서 보존등기 후 각자 지분대로 공유물분할 등기를 한 경우라면, 이후 임대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더라도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제과-1626 (2015.01.30) 
2558 매입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최초분양 해당 여부 세제과-3173(2013.03.14) 
2557 승강기 교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개별세대 소유자인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인지 여부 대전광역시 동구 세무과-16856 (2009.11.20) 
2556 주유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기각) 행심1998-0545 (1998.10.28) 
2555 주유기를 구입하여 타인 소유의 주유소에 설치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유소에 이설 설치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취소) 행심2003-0228 (2003.10.20) 
2554 주유기, 세차기 대여업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815(2017.10.30) 
2553 자동세차시설을 임차하여 설치한 경우 해당 취득세 납세의무자 지방세운영과-2040(2015.07.08) 
2552 청구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1096(2018.11.05) 
2551 위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신탁부동산을 매매(공개매각)로 취득한 것이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조심2017지0908(2018.02.27) 
2550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감재심 -2002-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