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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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116 지방세법 제277조[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소정의 감면 대상인 부동산의 의미  
115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 및 제9항에서의 실수요자의 의미  
114 조세채권(당해세)이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113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비과세 판단  
112 공매대금 배분 및 결손처분 취소에 따른 통지의 효력  
111 당해세에 병기세목의 기일(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  
110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109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이전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점유개시 시로부터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때  
108 과점주주 해당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한함  
107 담배소비세의 환부세액에 대한 환부이자 가산 및 환부이자 기산일  
106 취득한 산업용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  
105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과의 우선관계 판단  
104 법무사의 취득세 신고는 납세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바도 없고 사후에 추인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무권한자의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  
103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바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102 자동차 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해제 등록 촉탁시 등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촉탁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10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비과세 대상인지(구법)  
100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99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따른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중과세 여부  
98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요건 중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  
97 등록세 등 환급거부처분 취소 (수정신고 관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