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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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103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바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102 자동차 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해제 등록 촉탁시 등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촉탁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10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비과세 대상인지(구법)  
100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99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따른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중과세 여부  
98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요건 중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  
97 등록세 등 환급거부처분 취소 (수정신고 관련 사례)  
96 묘지가 종교법인의 사업용 재산인지,목적사용인지  
95 토지거래계약변경을 허가한 것이 토지에 관하여 비업무용토지의 중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견해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94 신탁재산의 등록세 중과세대상자 판단 기준  
93 법인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가 1년이상 공사를 중단시 정당한 사유의 정의  
92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범위』  
91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 행정동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 과세여부  
90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세금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순위 기준일(=증액된 세금의납세고지서 발송일)  
89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  
88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유치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부지매입 후 자금사정에 따른 공사지연(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 초과)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87 골프장 용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  
86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에 대해 추징근거가 없음에도 추징한 처분은 무효이며,그에 따른 배당도 무효임  
85 가산세의 법적성질 및 부과요건  
84 재산세·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