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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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363 전기차 제조·판매업자의 차량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680(2018.03.28.) 
36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제2항제1호 판단 방법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660(2018.03.26.) 
36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재산세 과세대상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659(2018.03.26.) 
360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벌목이나 수목 식재, 부지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은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두22973 판결, 2017.7.11. 선고 참조) 지방세운영과-653(2018.03.26.) 
359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인허가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용 부동산(학교시설)을 신축한 경우 그 신축비용이 오피스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방세운영과-648(2019.03.14.) 
358 법인이 아닌 지역주택조합의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토지대금 산정 방법 질의 지방세운영과-642(2019.03.14.) 
357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 대상 여부 질의 회신 [2] 지방세운영과-569(2016.6.15) 
356 구분소유권 성립 여부에 대한 쟁점이 있는 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542(2018.03.09) 
355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해당 여부 지방세운영과-4159, 2012.12. 28. 
354 고급주택 연면적 산정대상 발코니 등 해당 여부 지방세운영과-4095, 201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