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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865 건축물의 설계도면에 이 건 쟁점시설의 용도가 미술관이 아닌 주방, 스낵코너 및 아트샵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미술관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1864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의무사용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863 같은 층, 같은 규모의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한 2004년도 종합토지세액의 차이로 인하여 2008년도 재산세를 달리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1862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1861 매매용 자동차를 취득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당해 매매용자동차를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와 감면한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의 적법여부
1860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이 양수도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주식 양수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주장(기각)
1859 회원제골프장과 스키장으로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골프장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858 교육장을 지점과 영업소의 공용면적으로 보아 각 지점 및 영업소의 전용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각 사업소별 재산할 사업소세 면세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
1857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 취득하면서 2003년 및 2004년 지급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경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856 주주 개인이 같은 주주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발행주식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주 개인과 법인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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