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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895 가정보육시설(영유아보육시설, 어린이집)에 주민등록상 주소만 두고 있을 뿐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가정 보육시설을 주거에 겸용하는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취소)
1894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1가구1주택으로 취득세를 비과세 받았으나 추후에 처분청에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893 지방공기업이 교통관련시설의 위탁운영을 하면서 여객터미널이외에 백화점 등의 용도로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과 옥외주차장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892 대출수수료, 건축사업 및 금융컨설팅 수수료, 추가 매입비용 등을 토지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891 특별시 외의 수도권 지역에서 특별시내로 전입한 법인의 전입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1890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경락대금 이외 별도로 부담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이 그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1889 협의이혼약정에서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는 재산분할약정을 한 다음, 협의이혼 성립 전에 증여계약을 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 소정의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888 대도시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부터 목적사업 일부가 물적분할되어 설립한 법인이 분할 당시 승계받은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대도시내 법인신설로 보아 자본금 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중과대상 해당 여부
1887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있는 장애인의 처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이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1886 폐업중에 있는 법인을 인수하여 새로이 법인의 조직 등을 변경하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 대도시내 새로운 법인설립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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