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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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394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지방세정책과-55(2017.01.05) 
393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가산세 부과 여부 질의 회시 지방세정책과-4664(2016.12.15) 
392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책과-1871(2019.10.23.) 
391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매수자가 변경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 질의 회신 [1] 지방세정책과-1848(2019.05.10.) 
390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매수자가 변경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 질의 회신 지방세정책과-1848(2019.05.10.) 
389 등기공무원 착오등기시 등록세 납세의무 지방세정담당관-465(2004.02.03.) 
388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지방세운영과_4155, 2012.12. 28. 
387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주택이나, 사실상 펜션 또는 민박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운영과-995(2016.5.26) 
386 연부계약 해제시 연부취득 중 신고납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환급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869(2019.04.02.) 
385 연부계약 해제시 연부취득 중 신고납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환급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869(2019.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