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나요?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307(2020.02.14.) 

질의내용

  

  사업인정 전의 사업시행자와 부동산등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매수된’이라는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1.15.자로 개정된 것)」 제73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괄호내용 생략…)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괄호내용 생략 …)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단서 및 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138호, 2018.12.31.자로 개정된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서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위 규정 취득세 감면요건은 ① 사업인정 받은 자에게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될 것 ② 대체할 부동산을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취득할 것 등이라 할 것인데,

  

  - ①의 감면요건 중 ’매수, 수용 또는 철거‘의 범위에는 괄호를 추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②의 감면요건 중 대체할 부동산 취득시기 기준의 하나인 ’계약일‘이란 사업시행자와 매매를 위한 계약의 ’계약일‘로서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계약일‘만을 뜻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2두27596, 2013.4.11.)인 점,

  

  - 나아가 토지보상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 등을 위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을 받기 전이라도 부동산등 소유자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데, 이는 공익사업 등 수행을 위하여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는 자에 갈음하는 지위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귀문 사업시행자(인천도시공사)가 사업승인고시일 전이라도 공익사업 등 수행을 위해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서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갈음하는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한 경우로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매수된‘이라는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307(2020.02.14.)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772 법원이 가압류기입 등기촉탁 각하결정을 하면서 착오발견을 이유로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라면, 등기관의 착오로 인해 등기되지 아니할 등기가 착오 등기된 것이므로 등기 자체가 하자가 있어서 당해 등기는 적법한 공시로서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등기의 실행이라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세제과-8901(20150618) 
2771 노인복지시설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지방세특례제도과-562(2020.03.11.) 
2770 어떤 건축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대법원 87누932(1988.04.12 
2769 주택 건물분 유상취득시 적용 취득가액 여부 지방세운영과-3859(2015.12.11) 
2768 지역개발사업 지방세 감면대상 '사업장 신설'에 해당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306(2020.02.14.) 
» 사업인정 전의 사업시행자와 부동산등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매수된’이라는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307(2020.02.14.) 
2766 건축물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감면(§78)으로,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감면(§46)으로 각각 다른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479(2020.03.02.) 
276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유상승계 취득분(부담부)은 법정기한 내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조심 2019지1789(2020.2.5) 
2764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 대전고등법원 2015누11873(2015.11.05) 
2763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주택이나, 사실상 펜션 또는 민박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운영과-995(2016.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