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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 |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가산세 부과 여부 질의 회시
| 지방세정책과-4664(2016.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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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 |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수용하여 감면을 하였다가 감면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당초 감면을 취소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조심 2015지1134 (2016. 4.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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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으로 보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의 과실로 부과하지 않다가 감사원의 지적으로 4년이 지난 시점에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8지0682 (2018.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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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 |
가산세의 법적 성격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359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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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 |
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 2017지0838 (2017.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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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 |
대물변제로 받을 토지의 일부를 매매시 취득시기와 연부취득인지 여부에 대한 회신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561(2018-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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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 |
연립주택의 지하실 부분을 세대별로 구분한 경우 구 서울특별시조례상과 세면제대상인 서민주택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세대별 전용면적의 계산방법
| 대법원 88누6467(1989.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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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 |
발코니 과세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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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 |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도과-1812(2018.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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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 |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345 (2017. 8.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