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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6 |
일종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8두62836(2019.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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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 |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 대법원 2018두64221(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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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 |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매매가액 정정을 이유로 차액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12지0335(2012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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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
잔금지급 없이 처분청으로부터 검인계약을 받고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사기를 당한 것이 확인되어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 여부(취소)
| 행심2004-0132(200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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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3지0873(2014.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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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 |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여 농작물 또는 과수를 3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 이를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제처 안건번호06-0016(2006.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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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 |
주택과 그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텃밭을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제처 안건번호06-0227(2006.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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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9 |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18지1170(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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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8 |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16지1295(2017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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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7 |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율 적용기준
| 대법원 2017두74672(2018.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