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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562 건축주와 신탁회사가 담보신탁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바로 신탁회사가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세제과-9899(2018.07.26) 
2561 건축물 전체를 임대사업자가 일괄매수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분양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2564(2018.07.24) 
2560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 해당여부 서울특별시 세제과-9737 (2013.08.01.) 
2559 6인이 공동 명의의 건축주로서 보존등기 후 각자 지분대로 공유물분할 등기를 한 경우라면, 이후 임대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더라도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제과-1626 (2015.01.30) 
2558 매입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최초분양 해당 여부 세제과-3173(2013.03.14) 
2557 승강기 교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개별세대 소유자인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인지 여부 대전광역시 동구 세무과-16856 (2009.11.20) 
2556 주유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기각) 행심1998-0545 (1998.10.28) 
2555 주유기를 구입하여 타인 소유의 주유소에 설치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유소에 이설 설치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취소) 행심2003-0228 (2003.10.20) 
2554 주유기, 세차기 대여업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815(2017.10.30) 
2553 자동세차시설을 임차하여 설치한 경우 해당 취득세 납세의무자 지방세운영과-2040(201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