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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0 |
간헐적 수련원으로 사용되는 종교단체 부동산의 감면 여부 관련 질의 회신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71(2017.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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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9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감면된 취득세 추징 여부 관련 질의 회신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74(2017.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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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8 |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 지급시 주택 유상세율 적용 여부 질의 회신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79(2017.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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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7 |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일 이전에 대수선 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1지0277 (2012.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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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6 |
쟁점토지 매도자의 지방세 체납액, 신탁보수, 컨설팅보수, 금융자문수수료 및 법률자문료를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6지0103 (2016.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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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5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쟁점금액이 유치권 채권액으로 확정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에게 변제의 책임이 이전되는 채무인수액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조심 2016지0290 (2017. 4.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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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4 |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쟁점체납세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조심 2017지0254 (2017.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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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3 |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을 무상양수 받고 사업시행 완료 후 정비기반시설을 처분청에 무상귀속한 경우 교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 ② 무상양수 받은 토지의 취득가격 산정을 무상귀속한 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조심 2016지1301 (2017. 8.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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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 |
청구법인은 이 건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종전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그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에 쟁점금액도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조심 2017지0602 (2017. 1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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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 |
보금자리주택법은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건설 등을 위하여 제정된 「주택법」의 특별법에 해당되어 같은 법에 따른 사업은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법」, 「건축법」,「도시개발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함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조심 2017지0907 (2017. 1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