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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9 |
주택가격 미공시 주택의 취·등록세 과표산정 적용요령
| 세정-556(2005.05.03)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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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8 |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 지방세정팀-2153(2006.05.29)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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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7 |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 대법원 95누13746(1996.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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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6 |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 대법원 2018두53108(2018.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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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5 |
과거의 견해 표명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견해 표명을 변경한 이후 장래에 대하여 종전 과세관행과 달리 과세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지방세운영과-2293(2018.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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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4 |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서울고등법원 2011누16447(2011. 1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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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3 |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두19659(2011.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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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2 |
조세감면거부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07누30507(2008.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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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1 |
과세관청이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통보한 것은 어디까지나 통보 당시를 기준으로 한 판단에 불과하므로 조세감면 거부처분은 위 통보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204(2007.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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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0 |
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쟁점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을 환원받은 뒤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한 경우,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17지0240(2017.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