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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0 |
어떤 건축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 대법원 87누932(198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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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9 |
주택 건물분 유상취득시 적용 취득가액 여부
| 지방세운영과-3859(2015.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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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8 |
지역개발사업 지방세 감면대상 '사업장 신설'에 해당 여부
| 지방세특례제도과-306(2020.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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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7 |
사업인정 전의 사업시행자와 부동산등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매수된’이라는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도과-307(2020.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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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6 |
건축물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감면(§78)으로,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감면(§46)으로 각각 다른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도과-479(2020.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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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5 |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유상승계 취득분(부담부)은 법정기한 내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조심 2019지1789(20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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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 |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
| 대전고등법원 2015누11873(201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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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 |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주택이나, 사실상 펜션 또는 민박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세운영과-995(2016.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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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2 |
재산세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서, 쟁점건축물이 주택이 아닌 민박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처분청이 주택으로 보아 종전에 부과하였던 재산세 등을 시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고,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거나 과세표준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조심 2015지0641 (2016.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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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 |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1] | 지방세운영과-3601(2009.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