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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세정13407-1031(1995.10.18.) 

세정13407-1031(1995.10.18.) 지방소득세

 

경비·청소등 용역사업 법인의 종업원 면세점 적용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43조,지방세법제249조

 

답변요지

 

경비, 청소등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별로 각각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규정된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면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문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 의하면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사업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질의 경우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별로 각각 사업소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면 그 사업소 소재지 자치단체에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번호 제목
562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561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560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559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558 공매하였다가 공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로 인하여 말소됨으로써 공매대금을 반환한 경우 청구인에게 공매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557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인 ○○○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각하)
556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555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및 그로써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과세관청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554 쟁점토지가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지 여부
553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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