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부친명의로 취득한 물건을 본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납부여부?

지방세.한국 2012.04.26 11:47 조회 수 : 3740

문서번호/일자

세무과-17191, 2011.09.28

아버지가 취득한 물건을 아들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함

번호	제목
2875	벤처기업집적시설 비영리법인 입주 시 재산세 감면대상 여부 관련 질의회신
2874	멸실목적 건축물이 농업협동조합 고유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포함 여부
2873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매수자가 변경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 질의 회신 [1]
2872	장애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만 한 경우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2871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2870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임
2869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당부
2868	상속인이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상속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2867	한정승인신고수리를 받기 전에 이미 부과된 자동차세는 상속인이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2866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의 지방세 부과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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