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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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804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당초 매도자와 매수자가‘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시 납부했던 취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803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적용시 1주택 적용을 세대원 전체로 적용하는 것인지, 세대원 각각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802 법인인 건축주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입주예정자들이 자체 구성한 협의체에 잔금을 입금하였으나 그 잔금이 건축주에게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유상승계취득을 위한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801 전체 분양대금 중 소액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자녀에게 전매한 경우 사실상 잔금을 완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800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97년 외환위기(IMF) 및 내부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당해 용지의 개발을 지연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99 2004. 6. 11일 토지를 취득하면서 등록세를 납부하고, 토지(대지권)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미등기인 상태인 바, 향후 등기를 할 때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 의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에 따른 감면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798 택시부활차량으로 주행거리가 50만㎞인 현실적으로 매매가 어려운 차량을 2년이상 매매하지 못하고 보유중인 경우 정당한 사유 및 추징대상 해당 여부  
797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 건물의 감산특례와 관련하여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796 경비용역법인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 및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관련 회신  
795 법인사업자로 신규분양아파트 취득시에도 무주택감면(1%)이 되나요?  
794 장기 미준공·미등기 건축물을 해당 건축물의 토지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임대하고 수익을 취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93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가“매입임대주택”에 주소지를 등록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인 지 여부  
792 재판에 의해 이혼한 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지방세법」제15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세율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791 주택재건축조합이 2008.12.31. 이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해 조합원으로부터 비조합원용 토지를 신탁으로 취득하였을 경우의 취득시기  
790 연부계약에 따른 취득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789 11년 이전(’04.9.1~‘06.8.31) 공동주택을 취득하고, ’11년 이후 대지권 등기를 위한 등록세 신고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788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된 폐기물 처리용 토지가「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에 있을 경우 공장용지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는 지 여부   
787 공장 경계구역 밖(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및 시가표준액 적용방식  
786 과점주주 특수관계인 및 창업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 질의 회신  
785 철도공사 중인 예정철로의 인근(30m 이내) 임야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시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