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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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839 대도시내로의 법인 전입시기  
838 대도시내 공장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해당여부  
837 법인간 출자관계에 따른 과점주주 납세의무 해당여부  
836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부동산 매각 후 재매입시 취득세 납세의무  
835 과점주주 취득세에 관한 질의  
834 대도시내 합병법인 등록세 중과세 여부  
833 교환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832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831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기간 추가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830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829 선로시설 등이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 여부  
828 '분리과세대상 농지의 범위' 관련 유권해석 변경  
827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재산세 적용세율  
826 공부상 전이나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취득세 과세시 농지로 보아 세율을 적용 가능여부  
825 상속으로 인하여 지목이 전이고 그 위에 축사가 있는 토지를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경우 농지 감면 해당 여부  
824 부친명의로 취득한 물건을 본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납부여부?  
823 농공단지 대체입주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법인 전환을 위해 그 재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추징해당여부  
822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양자로 입가한 자의 자손에게 있는지 아니면, 상속개시 이전 출가한 녀의 자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821 경매물건에 재산가치가 평가되지 아니한 불법증축분 건물이 결합되어 낙찰된 경우에 불법증축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불법증축 행위자”인지 아니면“경락인”인지 여부  
820 학교법인이 소재하는 도 지역을 벗어나 영업신고한 학교기업이 사용하는 건축물을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인 학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