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교환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일순 2013.10.16 14:18 조회 수 : 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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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2590(2013.10.11)

교환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가격(자기물건 평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에서 - 순 승계채무액 + 보충금 지금액)과 취득물건의 시가표준액 및 평가액 중 높은 것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번호	제목
2895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연면적 관련 질의 회신
2894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일반 매각한 부동산 추징 여부
289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892	학교가 운영하는 유료 전시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2891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에스에이치 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 감면요건인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289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구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건축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후 원고들에게 매도하기에 이르기까지 약 7년여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본인이 직접 장기간 사용･수익하였다.
2889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한 임대주택 감면 여부 검토
2888	종합장애등급 4급인 청구인을 자동차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887	차량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할부이자를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886	국립대학병원 장례예식장 부속토지 추징사유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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