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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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844 창업중소기업 창업일 시점에 대한 질의  
843 조경공사비, 견본주택건축비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  
842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시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여부  
841 공동출자 법인이 산업단지내 공장용지에 공장을 건축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사유 해당여부  
840 대도시내 재단법인설립등기 등록세 중과세 해당여부  
839 대도시내로의 법인 전입시기  
838 대도시내 공장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해당여부  
837 법인간 출자관계에 따른 과점주주 납세의무 해당여부  
836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부동산 매각 후 재매입시 취득세 납세의무  
835 과점주주 취득세에 관한 질의  
834 대도시내 합병법인 등록세 중과세 여부  
833 교환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832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831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기간 추가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830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829 선로시설 등이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 여부  
828 '분리과세대상 농지의 범위' 관련 유권해석 변경  
827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재산세 적용세율  
826 공부상 전이나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취득세 과세시 농지로 보아 세율을 적용 가능여부  
825 상속으로 인하여 지목이 전이고 그 위에 축사가 있는 토지를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경우 농지 감면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