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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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859 지방공사(에스에이치공사)의‘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 재산세 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858 사무실 소재지 변경신고시 연명신고자의 면허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857 주택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은 서민주택용 토지 취득시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856 보험설계사를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업원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855 급식 제공시 재산할 사업소세 납세의무 및 과세면적 산정  
854 동일 시·군내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본점·하나로마트 등에 대한 사업소세 면세점 판단시 개별사업장별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853 법인(납세의무자) 명의로 고지된 체납세액고지서를 제3자가 착오로 납부하였을 때 그 착오납부를 이유로 제3자가 납부금에 대한 환급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85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이월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비록 전년도 농업소득세액이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금액이 환급되지 아니함  
851 의료기기법에 따른 수입신고 품목의 면허세 부과 관련 질의  
850 실질적 차량 소유가 지입회사가 아니라 지입차주일 때, 지입차주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등록된 등록관청에 당해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지 여부  
849 부착물교체시 개수에 따른 취득세 대상 여부  
848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등록세율 적용 및 과세표준액 적용 관련 질의  
847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일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산정 방법  
846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과 같이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취득하는 경우라면 감면대상에서 제외  
845 회사정리법인의 신주발행 주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 여부  
844 창업중소기업 창업일 시점에 대한 질의  
843 조경공사비, 견본주택건축비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  
842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시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여부  
841 공동출자 법인이 산업단지내 공장용지에 공장을 건축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사유 해당여부  
840 대도시내 재단법인설립등기 등록세 중과세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