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나요?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19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면제  
18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토지  
17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및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  
16 1가구1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판단  
15 산업단지내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장을 신축시 감면 여부  
14 외국정부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13 부동산공급업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12 창업 후 2년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지 못한 경우 감면 여부  
1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내에 양도한 경우 정당한 사유 판단  
10 신축아파트에 신발장을 설치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9 파손 선박을 보험회사가 대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취득세 납세의무 및 과표?  
8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단  
7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6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감면 여부  
5 중소기업협동화사업단지 안의 기숙사에 대한 감면  
4 금융기관(자산관리공사)부채상환을 위해 매각한 부동산을 취득시 감면여부  
3 상속받은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여부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1 연부취득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