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나요?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4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양도시 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감면  
23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22 공유물분할로 부동산등기시 자기지분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납세의무 유무  
21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단  
20 산업단지내 변전소용 건설용토지의 비업무용토지 판단  
19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면제  
18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토지  
17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및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  
16 1가구1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판단  
15 산업단지내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장을 신축시 감면 여부  
14 외국정부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13 부동산공급업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12 창업 후 2년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지 못한 경우 감면 여부  
1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내에 양도한 경우 정당한 사유 판단  
10 신축아파트에 신발장을 설치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9 파손 선박을 보험회사가 대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취득세 납세의무 및 과표?  
8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단  
7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6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감면 여부  
5 중소기업협동화사업단지 안의 기숙사에 대한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