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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1556(2018.07.05) 
지방세운영과-1556(2018.07.05) 취득세 
 
 제목
경락으로 인한 취득의 적용세율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
[답변요지]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본문]
【질의요지】
○ 舊 「지방세법」(법률 제14475호, 2016.12.27.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따를 때, 경락에 의한 취득이 원시취득인지, 승계취득인지 여부
【회신내용】
가. 이 회신은 「지방세기본법」제148조에 따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사안입니다.
나.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경매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부동산의 강제집행과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사법절차로써
- 경매의 효과가 해당 담보권과 그 후순위 권리를 소멸시키더라도 해당 담보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 지상권, 유치권 등의 권리는 승계될 수 있는 것이어서,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이 ‘종전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 종전의 권리가 제한되고 하자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원시취득에 해당되는 수용재결(대법원 2016.6.23. 2016두34783  판결)과 경매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다. 등록세의 지방세 편입(1977년) 당시부터 현재까지 경매로 인한 취득은 예외없이 유상(승계)취득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을 볼 때, 경락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이미 법해석의 기준으로 확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 또한, 대법원 역시 근저당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대법원 1991.4.23. 90누6101  판결, 대법원 2000.10.27. 2000다34822  판결, 대법원 1991.8.27. 91다3703  판결 등)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899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 대상 여부 질의 회신 [2] 지방세운영과-569(2016.6.15) 
898 건물증축 개인 시공 취득세 신고납부 후 법인장부 가액 등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질의회신 세제과-8398(2012.07.06) 
897 창업중소기업이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사업 이전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69(2018.01.08.) 
896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 영위 도중 법령 개정으로 감면비율이 인하된 경우,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개정 전의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0(2018.1.8.) 
895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 여부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43(2018.1.8.) 
894 공유물 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취득시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4(2018.1.4.) 
893 부동산 등기를 위한 법무사 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3(2018.1.4.) 
892 유상거래로 주택 지분 취득시 적용세율 질의 회신 file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121(2017.1.11) 
891 간헐적 수련원으로 사용되는 종교단체 부동산의 감면 여부 관련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71(2017.8.18) 
890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감면된 취득세 추징 여부 관련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74(2017.8.18.) 
889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 지급시 주택 유상세율 적용 여부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79(2017.8.30) 
888 소유권이전된 기압류물건에 대한 압류의 효력과 공매가능 여부 세정13407-315(1997.04.01) 
887 압류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한 체납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지방세정팀-1578(2006.04.18) 
886 전소유자의 체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소유권 이전후에 미치는 영향 세정13407-978(1996.08.24) 
885 갑의 경우 세종시 일반주택과 공주시나 청주시에 구입하게 될 농어촌주택은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이나 연접한 읍·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 부동산납세과-1981 
884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체납처분 압류등기 시 그 효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당사례 259 
883 채권자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당사례 
882 잔금지급 및 전매 이후 원시취득이 도래한 경우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359 (2015.08.04.) 
881 계약해제 시 매도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043(2015.07.09.) 
880 재단법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급여 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