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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1028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주택이나, 사실상 펜션 또는 민박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운영과-995(2016.5.26) 
1027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1] 지방세운영과-3601(2009.09.03) 
1026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세율특례 해당여부 질의 회신 서울세제-2131(2017.02.13.) 
1025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여 농작물 또는 과수를 3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 이를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안건번호06-0016(2006.04.21) 
1024 주택과 그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텃밭을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안건번호06-0227(2006.10.20) 
1023 산업단지 부동산의 유예기간내 소유권 이전시 추징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2914, 2016.10.10. 
1022 거주지를 이전하여 농지 구입시 자경농민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915, 2016.10.10. 
1021 임업휴계자가 유예기간내 산림청과 임야 교환시 추징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916, 2016.10.10. 
1020 이전 공공기관의 증자관련 등록면허세 감면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747, 2016.9.28. 
1019 판결에 의한 소유권 말소를 추징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468, 2016.9.9. 
1018 종업원분 주민세 세율을 인하할 경우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469, 2016.9.9. 
1017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470, 2016.9.9. 
1016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법령해석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471, 2016.9.9. 
1015 이전공공기관의 증자등기 등록면허세 감면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472, 2016.9.9. 
1014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동일사업소 여부 지방세운영과-145, 2013.1.14. 
1013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 지방세운영과-4081,2012.12.18. 
1012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해당 여부 지방세운영과-4159, 2012.12. 28. 
1011 대규모 개발사업단지의 공시지가 재산정 가능 여부 지방세운영과-4057, 2012.12.14. 
1010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재산세 감면 해당 여부 지방세운영과-3917, 2012.12. 5. 
1009 전기 이륜자동차의 취득세 과세제외 여부 지방세운영과-283, 2013.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