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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914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7-서-4699[심판] 
913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기, 서면-2016-징세-4901, 2016.08.31 
91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국기, 서면-2015-징세-1202, 2015.01.12 
911 지방세 가산세 납세의무 관련 질의 회신 세제과-6133(2015.04.23) 
910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줄 알았거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지방세정책과-626(2016.02.25) 
909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지방세정책과-55(2017.01.05) 
908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가산세 부과 여부 질의 회시 지방세정책과-4664(2016.12.15) 
907 대물변제로 받을 토지의 일부를 매매시 취득시기와 연부취득인지 여부에 대한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561(2018-07.10.) 
906 발코니 과세면적  
905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812(2018.05.28.) 
904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벌목이나 수목 식재, 부지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은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두22973 판결, 2017.7.11. 선고 참조) 지방세운영과-653(2018.03.26.) 
903 도시개발지구내 "환매특약"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006(2016.06.29) 
902 구분소유권 성립 여부에 대한 쟁점이 있는 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542(2018.03.09) 
901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주택 취득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서울세제-13780(2016.09.30) 
900 무허가주택과 허가주택이 병존하는 주택 취득시 과세표준 적용기준 질의회신 서울세제-6660(2017.05.08) 
899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 대상 여부 질의 회신 [2] 지방세운영과-569(2016.6.15) 
898 건물증축 개인 시공 취득세 신고납부 후 법인장부 가액 등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질의회신 세제과-8398(2012.07.06) 
897 창업중소기업이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사업 이전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69(2018.01.08.) 
896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 영위 도중 법령 개정으로 감면비율이 인하된 경우,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개정 전의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0(2018.1.8.) 
895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 여부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43(20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