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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964 주택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 적용요령 통보 지방세운영과-334(2014.2.) 
963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주택 취득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서울세제-13780(2016.09.30) 
962 재개발사업구역내 조합원 지분(건물만 보유) 승계 시 취득세 과세 여부 등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203(2019.07.22.) 
961 공공기숙사의 비과세대상 재산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2112(2019.07.12.) 
960 합유자 중 1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과세 전) 사망한 경우, 사망한 합유자 지분의 재산세에대한 납세의무자 판단 지방세운영과-2111(2019.07.12.) 
959 종전 건축물(주택 포함)의 납세의무자 지방세운영과-2110(2019.07.12.) 
95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의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취득세 감면' 요건인 내진성능 확인을 취득 당시가 아닌 취득일 이후 득한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1] 지방세특례제도과-2069(2019.05.28.) 
957 지방세감면 불가 건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 착오로 감면결정 통지를 한 경우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1] 지방세특례제도과-2221(2019.06.12.) 
956 증여자와 채무자가 다른 부담부증여 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서울세제-18804(2017.12.29) 
955 건축물 부속토지 해당여부 관련 법령해석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76 (2011.02.25) 
954 종교단체(비영리사업자) 부동산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서울세제-746(2017.01.13) 
953 학교 등의 공공직업훈련시설 목적 운영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847(2019.05.14.) 
952 연부계약 해제시 연부취득 중 신고납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환급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869(2019.04.02) 
951 상속받은 미등기건축물의 보존등기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세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868(2019.04.02.) 
950 공동주택 신축조건인 방음벽 설치시 취득세 과표포함 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867(2019.04.02.) 
949 이전공공기관 이전 후 소속기관 직원의 인사발령 시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856(2019.05.14.) 
948 지방자치단체가 축제장으로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1년 내내 축제장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지방세운영과-1289(2019.05.08.) 
947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매수자가 변경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 질의 회신 [1] 지방세정책과-1848(2019.05.10.) 
946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법인과 합병한 경우 감면유예기간(2년) 이내 해당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591(2019.04.25.) 
945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지방세특례제도과-1589(2019.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