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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897 창업중소기업이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사업 이전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69(2018.01.08.) 
896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 영위 도중 법령 개정으로 감면비율이 인하된 경우,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개정 전의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0(2018.1.8.) 
895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 여부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43(2018.1.8.) 
894 공유물 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취득시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4(2018.1.4.) 
893 부동산 등기를 위한 법무사 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3(2018.1.4.) 
892 유상거래로 주택 지분 취득시 적용세율 질의 회신 file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121(2017.1.11) 
891 간헐적 수련원으로 사용되는 종교단체 부동산의 감면 여부 관련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71(2017.8.18) 
890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감면된 취득세 추징 여부 관련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74(2017.8.18.) 
889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 지급시 주택 유상세율 적용 여부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79(2017.8.30) 
888 소유권이전된 기압류물건에 대한 압류의 효력과 공매가능 여부 세정13407-315(1997.04.01) 
887 압류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한 체납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지방세정팀-1578(2006.04.18) 
886 전소유자의 체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소유권 이전후에 미치는 영향 세정13407-978(1996.08.24) 
885 갑의 경우 세종시 일반주택과 공주시나 청주시에 구입하게 될 농어촌주택은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이나 연접한 읍·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 부동산납세과-1981 
884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체납처분 압류등기 시 그 효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당사례 259 
883 채권자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당사례 
882 잔금지급 및 전매 이후 원시취득이 도래한 경우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359 (2015.08.04.) 
881 계약해제 시 매도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043(2015.07.09.) 
880 재단법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급여 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879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입소자들로 하여금 입소보증금과 관리비를 받아 운영하고 각종 의료진료 행위 및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도 입소자가 실비 부담해야 하는 점,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학교법인이 설치·신고하여 유로로 운영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업의 공익성을 찾아 볼 수 없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재산할 사업소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시 세제과-10701 (2009.08.12) 
878 사회복지사업인 독거노인돕기, 노인무료급식지원, 노인이동목욕서비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세정팀-5404 (200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