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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1041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임대관리를 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여부에 대한 회신 서울세제-12229(2018.09.12) 
1040 법인전환을 위해 현물출자한 자산 멸실시 추징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697(2020.03.26.) 
1039 재판상 조정으로 인한 보상시 대체취득 감면적용 여부 및 보상액 산정기준 [1] 지방세특례제도과-698(2020.03.26.) 
1038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58 판결) 하겠으므로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되지 아니한다 지방세정팀-3182(2007.08.10.) 
1037 등기명의인 경정(원시적 신청착오)을 원인으로 당초 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개인명의)에서 비과세 대상 납세의무자(교회명의)로 등기명의인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개인명의로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등기시 신고·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정팀-185(2006.01.17.) 
1036 등기공무원 착오 등기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관련 세정과-11561(2011.09.07.) 
1035 등기공무원 착오등기시 등록세 납세의무 지방세정담당관-465(2004.02.03.) 
1034 법원이 가압류기입 등기촉탁 각하결정을 하면서 착오발견을 이유로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라면, 등기관의 착오로 인해 등기되지 아니할 등기가 착오 등기된 것이므로 등기 자체가 하자가 있어서 당해 등기는 적법한 공시로서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등기의 실행이라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세제과-8901(20150618) 
1033 노인복지시설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지방세특례제도과-562(2020.03.11.) 
1032 주택 건물분 유상취득시 적용 취득가액 여부 지방세운영과-3859(2015.12.11) 
1031 지역개발사업 지방세 감면대상 '사업장 신설'에 해당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306(2020.02.14.) 
1030 사업인정 전의 사업시행자와 부동산등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매수된’이라는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307(2020.02.14.) 
1029 건축물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감면(§78)으로,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감면(§46)으로 각각 다른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479(2020.03.02.) 
1028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주택이나, 사실상 펜션 또는 민박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운영과-995(2016.5.26) 
1027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1] 지방세운영과-3601(2009.09.03) 
1026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세율특례 해당여부 질의 회신 서울세제-2131(2017.02.13.) 
1025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여 농작물 또는 과수를 3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 이를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안건번호06-0016(2006.04.21) 
1024 주택과 그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텃밭을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안건번호06-0227(2006.10.20) 
1023 산업단지 부동산의 유예기간내 소유권 이전시 추징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2914, 2016.10.10. 
1022 거주지를 이전하여 농지 구입시 자경농민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915, 201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