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18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15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14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13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콘도미니엄(숙박업)이 아닌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12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이 사건 과세기준일 이전에 확정되었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과세기준일 이후에 된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211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10 취득 등기한 쟁점부동산이 지점에 해당되는지 여부  
209 기부채납 부지와 이 사건 온천공 부지에 대해서는 등록세 중과 적용대상이 된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매각 부지에 대해서는 등록세 중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8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①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부동산 등기의 세율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07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6 민간보육시설(영․유아 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의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0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시행된 2005. 3. 24. 이후에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에 대하여 한 처분이라면 적법  
204 정비기반시설 부지가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불복기간이 경과된 당초처분에 관하여 새로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위법 여부를 다투어 당초처분 시 잘못 부과된 세액에 대해서는 증액경정처분 시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 감액 경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3 주위적으로 이 사건 수목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하는지, 예비적으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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