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나요?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345 (2017. 8. 28.)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감심 제2004-123호(2004. 9. 23)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013년 감심 제25호(2013.02.14.)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18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15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14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13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콘도미니엄(숙박업)이 아닌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12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이 사건 과세기준일 이전에 확정되었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과세기준일 이후에 된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211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10 취득 등기한 쟁점부동산이 지점에 해당되는지 여부  
209 기부채납 부지와 이 사건 온천공 부지에 대해서는 등록세 중과 적용대상이 된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매각 부지에 대해서는 등록세 중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8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①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부동산 등기의 세율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07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6 민간보육시설(영․유아 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의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