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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125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2124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123 상속인이 아닌 자가 특정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의 경우에 해당하는 취득세 납부기한(6월) 및 등록세율(1,000분의 8)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122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합병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2121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 4명으로부터 현물출자방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4항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2120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119 쟁점토지를 10여년 동안 분리과세하여 오다가 과세착오를 이유로 종합합산 내지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118 취득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117 새마을금고가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116 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부터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되는 경우 위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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