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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
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쟁점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을 환원받은 뒤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한 경우,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17지0240(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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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
공동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일부 지분을 매각한 경우 임대주택 전체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인지 여부
| 조심2018지0943(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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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
청구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18지1096(2018.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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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
위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신탁부동산을 매매(공개매각)로 취득한 것이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조심2017지0908(2018.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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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
청구법인은 2013.6.9.～2013.8.9.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원시취득이 아닌 유상승계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조심2014지0563 (201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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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5지1981 (2017.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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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 및 오피스텔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 2015지1283, 2015.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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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15중2623 (2015.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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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조심 2016중2314 (2016. 8.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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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6지0947 (2016.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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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6광4325 (2017.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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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8지0650, 2018. 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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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ㅇㅇ공사에게 쟁점부동산을 일괄 매각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조심 2018지0509, 2018.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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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조심 2018지0067, 2018. 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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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으로 보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의 과실로 부과하지 않다가 감사원의 지적으로 4년이 지난 시점에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8지0682 (2018.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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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수용하여 감면을 하였다가 감면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당초 감면을 취소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조심 2015지1134 (2016. 4.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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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으로 보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의 과실로 부과하지 않다가 감사원의 지적으로 4년이 지난 시점에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8지0682 (2018.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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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
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 2017지0838 (2017.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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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이 시행되기 전에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재산에 대항,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5지0588 (2015.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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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
청구인이 취득 이후 30일 이내에 이를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조심2008지0495 (2009.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