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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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806 종합장애등급 4급인 청구인을 자동차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0719(2013.12.10) 
805 차량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할부이자를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645(2012.02.17) 
804 청구인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3262(20190905) 
803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임 조심2013지0248 (2013.10.23) 
802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108 , 2018.10.05 
801 상속인이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상속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248(2013.10.23) 
800 한정승인신고수리를 받기 전에 이미 부과된 자동차세는 상속인이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490(2009.12.04) 
799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각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한도이내에서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645(20200714) 
798 이 건 구조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해당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조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구조변경 관련 비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조심 2015지0547 (2016. 1. 25.) 
797 차량의 종류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547(2016.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