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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
종합장애등급 4급인 청구인을 자동차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3지0719(201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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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
차량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할부이자를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1지0645(2012.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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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
청구인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18지3262(2019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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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임
| 조심2013지0248 (201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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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당부
| 조심2018지1108 , 2018.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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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
상속인이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상속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3지0248(201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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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
한정승인신고수리를 받기 전에 이미 부과된 자동차세는 상속인이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 조심2009지0490(2009.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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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각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한도이내에서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19지1645(2020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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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
이 건 구조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해당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조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구조변경 관련 비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 조심 2015지0547 (2016. 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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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
차량의 종류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조심2015지0547(2016.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