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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745 청구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1096(2018.11.05) 
744 위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신탁부동산을 매매(공개매각)로 취득한 것이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조심2017지0908(2018.02.27) 
743 청구법인은 2013.6.9.~2013.8.9.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원시취득이 아닌 유상승계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4지0563 (2014.10.15) 
742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981 (2017.01.16) 
741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 및 오피스텔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5지1283, 2015. 11. 12. 
740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중2623 (2015.08.03) 
739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6중2314 (2016. 8. 16.) 
738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6지0947 (2016. 10. 27.) 
737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6광4325 (2017. 1. 16.) 
736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지0650, 2018. 6. 14. 
735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ㅇㅇ공사에게 쟁점부동산을 일괄 매각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 2018지0509, 2018. 6. 21. 
734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조심 2018지0067, 2018. 3. 21. 
733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으로 보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의 과실로 부과하지 않다가 감사원의 지적으로 4년이 지난 시점에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지0682 (2018. 6. 29.) 
732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수용하여 감면을 하였다가 감면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당초 감면을 취소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5지1134 (2016. 4. 25.) 
731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으로 보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의 과실로 부과하지 않다가 감사원의 지적으로 4년이 지난 시점에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지0682 (2018. 6. 29.) 
730 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7지0838 (2017. 12. 28.) 
729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이 시행되기 전에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재산에 대항,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588 (2015.10.02) 
728 청구인이 취득 이후 30일 이내에 이를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08지0495 (2009.07.23) 
727 건축물의 소유자의 편의에 의해 세운 옹벽 밖의 토지가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봄이 타당함 조심2008지0061 (2008.06.26) 
726 1구의 고급주택 부속토지 산정시 석축, 법면,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을 포함한 대지면적의 합계가 662㎡를 초과하고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됨 조심2008지0395 (2008.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