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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152 법인세할주민세를 이전 후 사업장의 관할시장에게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5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  
150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청산금을 모두 완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재개발조합원이 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49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소유비율은 주식인수 전, 후를 불문하고 여전히 100%로서 그 주식소유비율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148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147 경매대금 배당시 지방세채권과 저당권  
146 헌재2003헌바16, 2003. 9. 25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의 취득세의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규정의 헌법 불합치결정 및 적용중지결정  
145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4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부동산취득"이나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43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사유 중 하나로 재판상 화해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42 호텔주변의 조경공사비 및 조형물제작비가 호텔건축물의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141 장부기재내용에 신빙성이 없다 하여 토지와 건물의 사실상 취득가액의 입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한지  
140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취득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영업장소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 그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소극)  
139 종전에 병원을 개설,운영하던 재단법인이 그 후에 별도의 의료법인 설립절차 없이 새로운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  
138 도로와 블록담장에 의하여 외형상 분리되어 있지만 이 사건 토지와 원고의 공장과의 거리, 이 사건 토지의 용도 및 그 지상 건축물의 실제기능 및 관리현황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137 임대 등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독관청의 사전 승인도 없었던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을 두고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는 없으나  
136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이후에도 그 각 기간 만료일에 다시 1년 내지 2년 정도씩 기존의 임대기간을 연장하여 주었으며  
135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환지예정지 지정 후에 새로 설정된잠정등급)  
13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33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훨씬 초과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