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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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172 재건축조합  
171 재건축조합  
170 재건축조합  
169 재건축조합  
168 재건축조합  
167 벤처소송  
166 벤처기업소송  
165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없다.  
164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  
163 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162 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161 공익 목적의 비영이사업자라 하여 모두 재산세·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160 교회 부목사의 주거용 주택이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지 여부(소극)  
159 교회의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등이 거주용으로 사용한 아파트가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산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158 임대수입을 얻은 것은 비록 그 수입이 결국 위 사업목적에 쓰여진다고 할지라도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57 교회의 경외에 있는 목사관이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의 해당여부  
156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의 실체를 구비하여 카바레 영업장소로 사용하다 일시 휴업중에 있는 건물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2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155 관계법령을 알지 못하여 세무공무원의 조언을 구한 결과 그로부터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과 함께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납세자 대신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154 지방자치단체가 제정ㆍ개정하는 과세면제 등의 조례에 대해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의 위헌 여부  
153 법인세할 주민세의 계산상 '구축물'의 의미와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대상 기계장치·저장시설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