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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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183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 제한의 내용  
182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다.  
181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9항의규정 취지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9항에서 말하는 '실수요자'의의미  
180 부당이득금반환소송  
179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적용할 법령 및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78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물적·인적 범위  
177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위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권 행사의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176 배당이의 소송  
175 과표,조문표시 등  
174 재건축조합  
173 재건축조합  
172 재건축조합  
171 재건축조합  
170 재건축조합  
169 재건축조합  
168 재건축조합  
167 벤처소송  
166 벤처기업소송  
165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없다.  
164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