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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12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하면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함으로써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였다  
211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210 유흥접객업소의 물적 시설은 갖추었다고 하나 영업형태를 비추어 볼 때 룸살롱 및 요정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에도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09 ‘조세범처벌법령’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세법 위반죄를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208 사업시행구역 내의 전체 토지 면적 중 기존 소유 토지 면적 비율 상당액이 아닌 그 취득가액 전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봄  
207 축열조는 원고의 열공급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열 내지 난방수의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 즉, 소정의 옥외저장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06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서 유흥주점영업장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5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  
204 경매취득 소송건 (구지방세법 제273조의2)  
203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0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 승계한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것일 뿐, 1가구1주택 또는 자경농지의 농지상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200 등록세 가산세의 부과방식 및 산출방식  
199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세액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198 증액경정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97 주민세채권이 정리채권으로서 실권 소멸되었다는 위 납세의무자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96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195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자가 자동차의 사용폐지, 도난 등으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 그에 대하여 한 자동차세 및 면허세부과처분의 효력  
194 공매처분되는 자동차를 불하받은 자가 당국의 지시에 따라 당해 자동차등록을 말소하고 신규등록을 하였다 하여도 원시취득이라 할 수 없다.  
193 자동차를 도난당한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지는지 여부